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모 여중 교사 김 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사본이나 출력물을
요구할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예산지출
내역 등의 서류 사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학교 측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