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천 79건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52.5%가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청은 39%
부산청이 29% 증가한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16%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조사 건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의 부과세액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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