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신뢰받는 법원으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며
불편 부당한 법원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위해 먼저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인을 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또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
판단하는 구술주의를 통해
공평 무사한 재판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록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공판 중심주의의 정착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와함께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 발부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오전에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역 기관장들과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