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무소신 대구시 신뢰실추 자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9월 18일

대구시가 입법예고까지 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의식한 때문인데요
소신없는 대구시의 행동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요즘 대구시가 이상합니다.

현행법으로 불법인데도
민간사업자와 봉무산업단지
건축사업 협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시의회에 제출했던 조례개정안을 의회심사 하루전에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도심난개발을 막기위해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대구시는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강화하면 지역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균형발전조례안을 제정해 같이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정명섭

하지만 실상은 시의원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자 스스로
물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20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입법예고안대로 지난달 말에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 과정에서 보완했어야 했고 개정안을
제출했으면 시의원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광현

민선 4기가 출범한지 석달째.
무소신과 주먹구구식 처신으로
대구시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