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2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렸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다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특히
가해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현행 법체계 때문에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 마련과 성폭력 방지
관련 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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