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전관예우 여전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9월 04일

근래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사건을
싹슬이 하는 소위 전관예우가
법조계에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cg] 지난 2002년 개업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모 변호사는 2004년에
108건, 지난해에 78건의
구속사건을 맡아 2년 연속
대구지역 수임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올 상반기에도
22건의 구속 사건을 수임해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 변호사 대부분의
한해 구속 사건 수임 건수가
2,30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고 세배가 넘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최근 3년동안 대구지방법원의
구속 사건 수임 순위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위안에 든
25명 가운데 21명이
전관 변호사로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것입니다.

특히 3년 연속 구속사건
수임 순위 10위안에 든
전관 변호사가 대구지법은
4명으로 전국 지방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노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전관예우의 명백한 증거라며
대구 등 전관예우 폐해가
심각한 지방법원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