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8,31대책 1년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6년 08월 30일

8,31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8,31대책은 급등하던
부동산가격을 잡는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해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은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요약됩니다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내년 1월 시행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 이미 시행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등입니다

CG /
8,31 대책 전후 1년동안의
대구지역 가격 변동률입니다

대구지역 평균 가격 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며 급격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분양과 분양권 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으면서
부동산시장이 전면 휴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진우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
8,31대책과 아파트입주물량등 환경변화로 가격 안정

문제는 성과만큼 부작용도
크는 것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한
시장가격 형성이 아니라
급매물과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시장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마비는 건설경기
침체까지 불러와 지역경제
전반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거래세
인하로 정책의 일관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3년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보이다 1년만에 다시 가열된
점을 들어 정부의 정책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스탠드업)
급등하던 부동산가격을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게 한
8,31대책, 그렇지만 거래를
끊기게 해 부동산시장의
붕괴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