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수도권 특혜 반발

정치경제팀 박석현

2006년 08월 29일

정부가 반환 되는 수도권
미군기지 자리에 공장 건립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에서는
기업 유치가 어려워 지는 등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미군이 반환하는
수도권 공여지에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 61개
첨단 업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50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장 신설을 제한하는 법을
푼 것입니다.

정부는 기지 이전에 따른
경제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투자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에게는
지나친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경섭/ 대구시 경제정책과장

실제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
첨단 8개 업종의 공장신,
증설 분야를 25개 업종으로
확대할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5조천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2만2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중규/ 대경연 책임연구원

특히 특별법에는 미군 공여지에
면세 혜택과 학교총량제를
배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투자 유치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tbc 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