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국고 축내는 부실기업

김태우

2006년 08월 28일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겠다고
정부 지원금을 타낸 뒤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회사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고용 유지 지원금 실태를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섬 구미 1,2공장은
지난해 다섯달을 휴업한 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8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 상반기
근로자 240명을 해고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회사가 1년동안 180일이내에 휴업하면 그 기간의
근로자 통상 임금을 정부가
회사 대신 지급하는 제돕니다.

동국무역 구미2공장도
지난해 180일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근로자 통상임금
1억 6천만원을 정부로부터
타냈습니다.

이틈을 타 동국무역 구미1공장은 근로자 50명을 해고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업장이
다르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김 상혁
노동부 구미고용지원센터장
-지원금 받는 기간만
근로자 해고하지 않으면 된다-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15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 98년부터 8년동안
휴업을 반복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지난해
해외 투기 자본에 넘어가면서
근로자 1300명이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구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받은 1,2,3위업쳅니다.

[클로징]근로자들의 정리 해고를 막고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가
두 마리 토기를 모두 놓친채
나랏 살림만 축내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