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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08월 25일

동의도 없이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이버 게임 아이템을 비싼값에 팔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 초본을 무더기로 발급받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확인
과정도 없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하루 평균 접속자만 15만명이
넘는 유명 인터넷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암거래되는 아이템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번 거래를 거친 아이템은
계정과 비밀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값에 떨어집니다.

23살 황 모씨는 이처럼 싼
아이템만을 산 뒤 마치 자신이 원래 소유주인 것 처럼
비싼 값에 되팔아
천만원 가량을챙겼습니다.

게임 회사로 주민등록초본만
보내면 원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김재성/남부서 지능 1팀>
"맹점 이용해"

더 큰 문제는 황씨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과정입니다.

상환기간이 지난 차용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용증을 위조했는데
조잡스럽기 이를데 없지만
어떤 확인 과정도 없이
초본은 발급됐습니다.

브릿지> 이런 수법으로
모두 73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발급 받고, 대구 지역의
12개 동사무소는 소중한 개인
정보를 너무나 쉽게 내줬습니다.

<씽크 - 동사무소 직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너무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대책이 있어야
겠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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