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를 만나 지방 세수 확대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로 올해만 5천 600여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부터 연간 1조 4천억원이
감소해 지방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가
지방세수의 70%를 차지하는
경북의 경우 취등록세 인하로
올 하반기에만 1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대구는 3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에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해
항구적인 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부족한 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할 것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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