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게임제공업소 정상참작없다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8월 22일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성인오락실과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들 업소들의
행정심판청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올 상반기까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처분이 지나치다며
대구시에 낸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78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여건이 성인오락실이나
pc방 업주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에 대한
대구시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심판결정을 내린 139건 가운데
무려 92%가 넘는 128건에 대해
가차없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업소들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정상을 참작해 처분수위를 낮춰 준 것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점등 다른 업종의 업소들이
낸 행정심판 청구건의 기각률이
평균 60%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사행성업소들의 위반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박윤근/ 대구시 법무담당관

바다 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오락게임이 말썽을
빚고 있어 이제 성인오락실등
게임제공업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으려는 기대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