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도 기소전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 법원과 변호사회는
91명의 지역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1심 선고때까지 변론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과 변호사회는
피의자 접견과 변호사 보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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