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허위과장 광고 병원 철퇴

사회문화팀 최현정

2006년 08월 01일

대학 병원을 비롯해
지역 대형 병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 됐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최신 시설 등
하나같이 미사여구를
사용했습니다.

최현정 기잡니다.

대구 수성 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진료 과목으로 개설
하지도 않은 한방 진료 광고를 해 온 혐의로 수성구의
병원 2곳을 적발 했습니다.

또 대학 병원 2곳 등
중대형 병원 8곳도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입건 됐습니다.

INT-김창용(수성서 수사과장)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 기관이 허위나 과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이번에 적발된 것 처럼
최고 시설이나 최신 의료기,
최첨단과 최상의 진료 등
객관성이 없는 미사 여구를 쓰면 이런 불법 광고에 해당됩니다.

또 적발되면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병행해 엄중하게 처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G. " 지난해 10월 의료 광고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뒤에 병의원들이 광고에 적극
나서면서 허위 과대 광고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화INT-병원 관계자

이와 함께 의료 광고의 허용
범위를 의료법이 아닌 시행
규칙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위헌 법률 심판을 받고 있는 등
병,의원 광고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최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