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주5일 입법미비 대립부추겨

이성원

2006년 07월 25일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핵심쟁점을 남겨둔 노사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토요 유급 휴무제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성원기자의 보돕니다.

이번 노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ㅂ니다.

노조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면
일당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유급 휴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일하지도 않은
토요일에 어떻게 임금을
주느냐며 무급휴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주 5일제 시행 일정만 규정돼
있을뿐 입니다.

(이 성원= 일당을 받는
근로자들의 주 5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노,사 양측에 맡겨두면서
극한 대립을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소리가 큰 쪽이
협상에서 유리해져
과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법으로 유.무급을
정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남택조/포항 노동지청 노사지원
과장
(.. 유급땐 고용줄어.....)

그러나 일당제 근로자에게는
수입과 직결되는 토요휴무제를
노.사 협상에만 맡겨두고서는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