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겉도는 치수방재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07월 20일

해마다 수해가 반복되면서
복구비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치수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해 김천 2천 520억원 등
경북에서만 8천 62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7천 69억원,
지난해 태풍 나비 때는
79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5년동안
경북지역 수해 피해액은
1조 9천억원, 이에 따른
재해 복구비는 3조원을
넘습니다.

반면 치수방재 예산은
복구비의 3분의 1 수준인
1조 150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가 돼버린 수해를
막기 위해 낙동강유역 치수대책까지 세워졌지만 재원확보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정환주/경상북도 하천시설담당
"대책 확정, 재원,시행 검토중"

대구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예산이 적은데다 하천 정비와
같은 기본적인 치수 업무에
치중되다보니 정작 홍수해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소하천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치수 사업비는
전체 방재 예산액의 6.6%에
불과합니다.

박기호/경동전문대 교수
"사전 수해 예방 치수예산
관심 가져야"

행정당국이 수해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는 한 해마다
물난리와 복구가 챗바퀴 돌듯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