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공장용지매각 특혜논란

김태우

2006년 07월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임대계약이 끝나지 않은
구미공단 부지를 할인점 업체에
매각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업무지원시설 구역이어서
건교부조차 부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장고발 김태우 기잡니다.

구미공단내 2차선 도롭니다.

도로 양쪽이 주차장으로 변해
차량 한대가 겨우 빠져 나갈
정돕니다.

구미 공단은 최근 몇 년새
근로자 소유 차량이 급증하면서
공단도로마다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 전자와 LG전자는
빈 공장터까지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G-그러나 삼성전자는 최근
한국산업관리공단 중부지역본부로부터 주차장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탠딩]삼성전자가 이곳 주차장 부지를 임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9월까집니다.
때문에 갑자기 주차장을 비워
달라는 요구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삼성전자는 2공장 안에
지하4층 지상20층짜리
R&D 센터 착공에 대비해
인근 빈 공장용지도
주차장으로 임대할 예정인데
이곳까지 할인점 업체에
매각됐습니다.

[인터뷰]도재홍 삼성전자 총부부장
-지금 차(주차차량)가 갈데가 없습니다.공단도로에는 주차가
다 돼 있어 (통근)차량이 주차할곳이 없습니다-

C.G-현행 주차장법에는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의 0.6%이상
공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 1,2,3공단에는 공용주차장부지가 한곳도 없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가 삼성이 임대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온
공단용지를 할인점 업체에
매각한 것은 지난 5월.

이 공단 용지는
구미 3공단 지원 시설구역으로
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 통관
용역업 등 공단 업무 지원시설이
우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건설교통부도 업무지원시설에
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건설교통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업무지원만 한다고 해서
근린생활만 입지하도록 돼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에는 이마트(할인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G-더구나 3공단 지원시설
구역 안에는 5필지가 판매시설
용도로 당초부터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할인점 업체에 공단 용지를 판
시기를 전후해 이같은 관리 기본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인터뷰]김현도
한국산업공단 중부지역본부
팀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 지원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수익성 때문에
매각 불가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 공단 입주 업체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정부가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특구 유치를 위해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주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장삿속을 채우는 속내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