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추진되고 있는 재건축규제
강화 조치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이 늘고 사업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차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
지난 달까지 1차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차는
아직 추진 중입니다
2차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안전진단 통과까지 불투명해
재건축 계획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싱크-안전진단에 발목잡히면 끝
이 달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개발이익 총액에 따라
10-50%의 개발이익환수금에다,
연면적 60평이 넘는 부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CG/
대구는 용적률도 줄어들어
일반주거지역 3종은 250%,
2종은 220%로, 준주거지역은
주상복합 300% 아파트 250%로
조정됐습니다 /
60여개 단지가 지난 달 말까지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를 피했지만
아직 안전진단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안전진단 주관기관이 구청에서 건교부로 바뀌고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영욱
부동산써브 본부장
"강남위주정책..지역낙후지역
재개발 발목잡아"
2010년까지 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27곳,
그렇지만 강화된 규제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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