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오락실 단속, 글쎄요?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07월 08일

경찰이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행심을 부추기는 성인 PC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한 성인 PC방입니다.

현금을 내고 아이디와
사이버머니를 부여받은 뒤
게임 프로그램에 접속합니다.

여러 게임방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자
포커판이 펼쳐집니다.

인터넷에 접속한 PC방 손님끼리 판돈을 걸고, 몇차례 패가 돌자 최종 승자에게 사이버머니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는 곧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말그대로 불법 도박장입니다.

PC방 업주들은 단속을 피해
환전소를 두지 않고 게임이
끝날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일부를 챙깁니다.

sync-PC방 업주
"환전소 문제였는데 온라인상에서 판돈 7% 정도 개평 뗍니다."

지난 한달동안 대구에서는
성인PC방 업주 5명이 구속되고
48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이
특진까지 내걸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불법 게임장을 적발하더라도
단순 도박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관계자)
"교묘하게 법망 피해 영업
혐의 입증 힘들다"

누구나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 역시 PC방이
성행하는 또다른 이윱니다.

오는 10월부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시행령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도박 게임장을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 관계자)
"시행령 개정 시기 PC방 단속
근거 논의 부족"

클로징>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PC방이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 도박 게임장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