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민복지? 공무원 복지?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07월 07일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민원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조직개편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cg>그동안 흩어져 있던
복지,고용,주거, 문화 등의
주민 복지 서비스를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모아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았던 종전과는
달리 256가지 주민 복지 민원을 동사무소나 구청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브릿지>복지 전문성을 강화한
이 제도는 내년 7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시범대상 지역입니다.

<배봉호/달서구 기획팀장>
"절차 간편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이렇듯 좋은 취지지만 그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이번 개편으로
6급으로 진급하는 공무원은
모두 20여명,

일반 행정직이 17명,세무직 2명, 사회복지직이 1명 순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인데도
일반 행정직이 독식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연합>
"공무원들끼리 밥그릇 싸움"

지방 행정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주민복지
서비스, 그 중심은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