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농업은 피해 불가피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6년 07월 07일

한미 FTA를 둘러 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FTA 농업부분 협상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FTA가 체결되면 농업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협상과 대응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주제부터 문제를
전제로 했듯 발제자들은
정부의 FTA 추진에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분석 자체가
과소,과장돼 정보의 신뢰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상 단계에 따른
세부적 대책과 농업의 피해
최소화 정책도 없다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협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충실/경북대 농경제학 교수
"태스크 포스팀 다시 짜야 정부
국회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이득이 있어 농업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며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국회의 역할 중요 체결동의권
최대한 활용 정부를 압박해야"

오늘 토론회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추최했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이인기/한나라당 국회의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제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미 FTA, 적어도 농업인들에겐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