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속보>달라는 대로 줘라?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6년 07월 06일

TBC는 일선 병원들이 진료비를
닥치는 대로 부풀리고 있는
실태를 잇따라
보도해 드렸는데요.

병원을 찾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내고 있는
이해못할 현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병원에서 환자들의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대의 단가가 낮아져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동안
식대를 통해 얻어왔던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실제 이윱니다.

<씽크/건강보험심가평가원 직원>
"식대는 가격이 낮아져도 수요는 늘지 않는다 병원측에서는 손해"

<CG-IN>
현행 진료비 체계로는
병원측의 총 진료비 가운데
60% 가량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그리고 나머지 40%는
비급여, 즉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CG-OUT>

그렇다면 병원들은 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대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할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이 병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은 급여항목,
즉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부분에 국한돼 있습니다.

급여항목의 진료비는
부풀릴 경우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급여는 심사를 전혀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씽크/보험공단 담당자>
"우리한테 급여로 청구하면
심사받아야 하고 삭감되고.."

<CG-IN>
실제 병원들이 진료비를 부풀린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해야할 급여항목을 마음대로
비급여 항목으로 바꾸거나,
비급여 항목을 과다하게 많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G-OUT>

<인터뷰/심평원 담당팀장>
"비급여 항목은 전혀 심사과정이 없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그나마 지난 2003년부터
환자들이 직접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의뢰하는 제도가
생겨 의뢰자의 80%가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제도이용 건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클로징>
구멍뚫린 진료비 심사체계,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부당한 진료비를 내고있는
현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