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쿨 연기 불가피

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6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로스쿨은 2008년 개교가
무산됐습니다.

로스쿨에 사활을 건
지역 대학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가
야당의 사학법 연계 처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예상대로 2008년 3월에
신입생을 받을려면
이 달쯤 법안이 통과돼
9월에 학교 설치 인가를
심사하고 올 연말쯤 가인가가
나야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고 정원 등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8년 개교는 사실상 힘듭니다.

게다가 로스쿨을 백지화 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로스쿨 유치에 매달려 있는
경북대와 영남대는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2008년 개교에 맞춰
교수 정원을 90% 수준인
32명까지 늘렸고 로스쿨 건물과 모의법정 등의 시설에 6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영남대도 20억원을 들여 법학
도서관과 모의법정,세미나실을 갖춘 로스쿨 건물을 짓고
실무교수 충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설치가 지연될 경우
더 내실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치가 무산되는 대학은 엄청난 시설 투자비용과
충원 교수들의 처리가 문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로스쿨을 지정하고 준비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시설이나
교수 충원 등을 하게 한 뒤
로스쿨을 지정하게 된 데 따른 부작용은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한
교육 정책과 그릇된 정치 행태가 법학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