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상수도 민간위탁 논란

정치경제팀 박 석

2006년 06월 30일

고령군의회가 임기만료를
코앞에 두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의결한데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군은 예산 절감과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물값 인상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석 기자의 보돕니다

고령군의 젖줄인 회천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입니다

이곳에서 하천 물을 정수한 뒤 하루 평균 9천톤의 생활용수를 군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한국수자원
공사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돼 이 취수장은 폐쇄되고 대신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게 됩니다

고령군은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위탁 기간인 30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식/고령군 상수도사업소
'시설 노후 교체 시급하고, 개진.우곡면 등 미급수지역 안정적 물 공급 위해 필요하다'

이같은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의회가 임기만료를 불과
닷새 앞둔 지난 26일 민간위탁을
의결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군의회가
민간위탁을 부결처리했습니다

백운필/고령군 농민회장
'주민 동의 없었고, 수질 나쁜 낙동강물 취수는 말도 안돼'

시민단체들은 상수도가
민간위탁되면 현재 생산비의
절반 수준인 수돗물 값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 이어 경북에서는
두번째로 고령군이 민간위탁을
결정함에 따라 일부 시군들도
검토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점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민간위탁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 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