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대출금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2003년도 주택담보대출금이
21조천억원 2004년 17조5천억원,
그리고 2005년에는 20조4천억원
이었지만 올해는 8조3천억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의원은 금감원이 느닷없이
대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대출금 증가 때문이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시대착오적인 관치금융을 통해 잡아 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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