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한미 FTA의 진실

사회문화팀 최현정

2006년 06월 08일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협상의
허구성과 졸속 추진 등을
비판하는 강연회가 어젯밤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권준범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씨가 한,미 FTA는
한마디로, 허구 투성이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어젯밤 경대 의대 강당에서
한미 FTA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정 씨는
멕시코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난 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 멕시코는 외형적으론
수출이 4배나 늘고, 외국인
투자도 연평균 185억 달러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4%에 그치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 자리를 잃고
도심 빈민이나 불법 이민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SYNC-정태인(前 청와대 비서관)

그는 미국이 FTA를 통해
자국 기업들의 이윤을 추구하며
우리나라 주권과 사회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외환위기 때
해외 자본 유입과 함께 경제
시스템도 바뀌면서 나타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YNC-정태인(前 청와대 비서관)

정 씨는 투자 관련 조항 등의
독소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
평등한 협정에 나서는 한편,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