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한.미FTA 3 -서비스 분야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6년 06월 08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 시작에 맞춰 지역 산업의
분야별 영향을 점검해 보는
기획순서

오늘은 지역의 교육과 의료등
서비스 분야에 미칠 여파를
짚어봅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이번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cg)OECD와 한국생산성 본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도소매와 금융보험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측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08년
인천경제특구에 미국의
유명 병원이 문을 엽니다

의료분야에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의료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정/계대동산의료원 교수

교육분야의 개방도 초미의
관심삽니다

미국 대학 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완화와 영리법인
진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명국/대구경북연구원 박사

금융분야 가운데 지방은행과
2금융권은 틈새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당장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네크워크를 갖춘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저금리와 선진 금융상품으로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