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졸속 심의 우려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6월 07일

대구시가 4대 대구시의원들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조례안
제정안과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대구시가 4대 대구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 152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청한 안건은
조례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6건입니다.

지난 4월말에 열렸던 제151회
임시회 때는 20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26건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전후해 무려 40건이
넘는 안건이 쏟아진 것입니다.

임시회 한 회기 동안 보통
10건 안팎의 조례안이
상정되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처리 시한이 있거나
관련 법 개정으로 제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속을 들여 다 보면
처리가 급하지 않은 안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새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미뤄뒀던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금수

더욱이 5.31 지방선거로
4대 대구시의원의 ⅔이상이
의회를 떠나야하는 상황이어서
졸속 심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탠딩
진짜 급한 상황이 아니면 5대 의회가 개회한 뒤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