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민소환제 요구!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6년 04월 19일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지방선거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고 공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잇따른 공천 비리와 잡음을
경고하듯 정당 사무실 입구에는 일제히 노란색 카드가 나붙습니다.

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주민 투표를 통해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이영희/2006 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
"단체장, 의원 유권자
뽑은 만큼 해임 권리도 가져야"

인사권에서부터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더라도 현재로선 이를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탭니다.

스탠딩> 시민연대는 공천잡음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견제와 감시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 공천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를 높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