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의 일부를
고등법원에서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어제
긴급 회의을 열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해 온 고등법원
상고부제가 소송건수
감소를 우려한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로비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고법 상고부가 서울에만
설치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소송편의를 도모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중앙 집중 논리에 의해
훼손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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