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04월 19일

대구시가 1억원이 넘는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습니다.

올연말쯤에는 사상 처음으로
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올 2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292억원으로
지난 연말보다 60여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체납자는 279명으로 전체
체납자 20여만명의 0.1%를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6백억원을 넘어
전체 체납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체납자들의 재산압류등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액체납자들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이들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cg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상이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그리고
체납세목등입니다.cg

명단공개 대상자는 신설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경문

클로징
"이에따라 빠르면 12월중에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