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개인파산 더 수용해야

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4월 15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도산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빚 갚는 것을 유예해 주기 보다 아예 면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cg)올들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은 1022건,
개인회생 신청은 1280건으로
둘 다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자 빚을 완전히 탕감하는
것과 빚 갚는 것을 유예해 주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의 상당수는
개인파산으로 돌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희묵, 변호사)

일부에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개인파산을 악용하는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진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노기홍 법률구조공단 사무과장)

우리보다 개인파산과 회생제도를 먼저 시작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파산이 회생신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보균, 법무사)

빚 독촉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개인도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개인파산에 대한 사회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