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개인파산 폭발적 급증

사회문화팀 박석현

2006년 04월 13일

최근들어 대구지역에
개인파산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심리가 열리는 법정 앞에는
파산 신청자들로 북적입니다.

법원 담당 부서에는
짐수레 가득 실린 송달 서류가
옮겨지고 책상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처리하느라 공휴일도
반납했습니다.

(정춘재 대구지방법원)
(조성득 회생위원)

CG)대구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해 모두 3063건으로
3배가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는 두달만에
102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파산선고를 거쳐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람은
2004년 365건에서
지난해 1018건 그리고
올들어 2월까지만 78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개인파산신청자는
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여
법원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강동명 대구지법 공보판사)

인구 대비 신청건수로는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구경제가
좋지 않은데다 개인파산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면서
신청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