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많아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04월 11일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 기관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는
질병을 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처방전을 임의대로 바꿔
약을 조제하는 등
그 수법도 가지가집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대구시 불로동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의료 보험이
안되는 진료를 한 뒤
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명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환자에게는 비보험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
공단에는 보험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석달 동안 모두 94만
7천원을 챙겼습니다.

<씽크 - 원장>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환자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 약국은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제 대신 값이 싼 약제를
마음대로 조제한 뒤 보험을
청구할 때는 비싼 약제로
조제한 것 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천2백만원,

보건 복지부가 지역의
의료 기관을 상대로 실사를
벌인 결과 120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78%인 94곳이
부당 청구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스탠딩>이들 병,의원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모두
12억원으로 의료 기관 한 곳
당 평균 천3백만원 꼴입니다.

<전화 - 보건복지부>
"유형별로 내원 일수 부풀려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을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보건 복지부는 부당 청구
사실이 있는 의료 기관 94곳
가운데 9곳을 업무 정지하고,
29곳에 대해 과징금과 부당
이득금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