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개발, 학교없어 안돼!

사회문화팀 최현정

2006년 04월 04일

최근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다
학교 신축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 학교를
지을 땅은 마련하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최현정 기자-ㅂ니다.

대구 두산동과 상동 일대의
2천여가구 아파트 건립 사업에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들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를 신축해야 하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어동의 다른 재개발 사업도
가구 수를 늘려 아파트를 지으려
했지만 역시 학교 시설이
모자라 중단된 상태-ㅂ니다.

현행 법규에는 3백 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지을 경우 학생
수요와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 될 학생들이
많은데도 학교 시설 확충 방안이
없으면, 기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C.G 대구시 교육청에서 사업자에 수용 불가 통보를 한 경우가
2004년 9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9건이나 됩니다."

INT-김일원/교육청 수용계획담당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가 안되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 됩니다.

BRG. "이렇게 학교 용지 문제에
걸리자 일부 시행 업자들은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추가로
학교 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화 INT-아파트 시행업자

여기 저기서 성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학교
시설 확충 문제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TBC 최현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