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인이 파산해도
최고 16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보장받게 되고
기업 도산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도 법원이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 통합도산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회생에 따른 최장 변제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6개월 동안의 최저 생계비는
빚을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통합도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본적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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