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실업급여 수억원 챙겨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3월 31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뒤
2억여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실업급여가 어떻게
이처럼 허술하게 지급됐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검찰에 구속된 60살
김모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모집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76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씨는 그뒤 이들이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명의로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또 무역 회사 등
다른 사업장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같은
방식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냈습니다. .

김씨가 이렇게 타낸
실업급여는 90여차례
2억2천만원에 이릅니다.

김씨는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자 신고 절차를 마치면
실제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또 이 회사에 근로자들이
근무했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노렸습니다.

[전현철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팀장]

실제로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2만9천개에 근로자가
17만명에 이르지만 담당 직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클로징] 검찰은 부정수급자
가운데 3백만원 이상 받은
10여명도 사법처리 하기로
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