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개구리소년 공소시효 늘려야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03월 23일

15년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살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추모제에서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장하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2002년 9월, 개구리 소년이
유골로 발견된 와룡산 세방골.

개구리 소년의 아버지들이
아들의 원혼을 달래는 마지막
추모제를 올립니다.

아버지들은 15년전
실종된 뒤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다 결국 유골로 만난 아들을 생각하면 한 순간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씽크-우종우/우철원군 아버지]
"눈물과 한탄 속에..희망마저
사치로 끝났다.."

[스탠딩]
"개구리 소년이 실종된지 15년,
언제 어떻게 살해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채
공소시효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유골 발견 뒤에도
연인원 3만여명을 동원해
산악 수색과 50사단 전역자등을
조사하고 범행도구를 찾기 위해 공구상 등 2천 300여곳을
뒤졌지만 범인의 윤곽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소년이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와 공소시효는
모레면 끝나게 됩니다.

[우종우/우철우군 아버지]
"공소시효 조항 때문에
면목이 없구나..."

유족들과 전국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강력사건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