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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 포상금 지급 지침
박석현 기자
2006년 03월 20일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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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 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선거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검찰에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하고
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거액 공천 헌금
수수나 대규모 사조직 동원
선거 범죄는 5억원 이하
기부 행위는 5천만원 이하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나
비방 등은 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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