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사회단체'돈주면 반대운동

김영봉

2006년 02월 27일

이어서 TBC 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구밉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반대
운동에 동참하면서 구미시에
거액의 활동비를 요구했다면서요

기자)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직후 반대 운동을 추진하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구미시에 1억 5천여만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VCR 1]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기자회견과 발대식 개최비용으로 6300만원,집회 개최비 5천만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용과
인건비 3천만원 등 대부분
행사와 소모성 경비였습니다.

때문에 구미시는 지원을
요청한 금액의 20%인
3천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찾지 못해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반대
범시민 대책위 명의를 빌려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2]
[배재영-구미시 투자유치계장]
-범시민대책위 구성 예산을
그곳에 넘겨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범시민 대책위원들은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가
구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몫까지 구미시가 부담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CR 3]
[임은기-금오공대 교수(범시민대책위원)-예산집행논의없어위원장 명의빌려 대책위 아는바 없다-

앵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
본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아닙니까?

기자)네,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9백여명의 회원들을 두고
한달에 3천원에서 만원씩 회비를 거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이 발생하면 각급
기관으로부터 수백만원씩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거액의 활동비를
받은 것은 구미시가 처음입니다.

[VCR]4
[조진형-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 본부 상임대표]-구미시 돈인지 몰랐고 지원받아 괜찮다 생각
금액 많았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백만원에서 2백만원씩 지원받았-

구미시는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파동으로 구미가 직격탄을 맞은만큼 반대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민 대표기구의
의사 결정없이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