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왜 단속 안되나?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01월 16일

이처럼 경품으로 지급되는
문화 상품권이 현금으로
교환되면서 오락실 난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 허술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권준범 기잡니다.

현행 법상 성인오락실의
불법 행위는 두 가집니다.

문화관광부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해주는 경웁니다.

<CG>하지만 음반 비디오와
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락실 밖에서 이뤄지는 환전은 단속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CG>

경찰의 단속이 겉도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전화씽크 - 시경 생활질서계>
"실효가 없다...단속하려면 주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브릿지>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성인 오락실 인근에는
어김없이 이같은 환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씽크 - 환전업주>
"5~7% 제하고 준다...단속망
피하기 위해 모든 상품권 취급"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경품 제도를 도입한 뒤
상품권 시장은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점과 영화관 등
가맹점에서 회수되는 문화
상품권은 0.4%에 불과합니다.

결국 경품 문화 상품권의
환전이 가능해지면서
사행성 오락실의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씽크 - 정종복의원>
"환전소 없애야 한다.."

뒤늦게 문화관광부가
영업시간 제한과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