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뿐인저소득층 주택 정책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01월 10일

대구에서도 지난달 처음으로
정부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주택
임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물량도 모자라
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잡니다.

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본부가
지난해 11월에 매입한
대구시 고성동의 한 빌랍니다.

이달부터 저소득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것으로 대구에는 이같은
주택이 155가구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청받은 결과
신청자격이 있는 5만4천여
가구의 1% 밖에 안되는
5백여 가구만 신청해
호응이 매우 낮습니다.

[홍미화-대구대명3동사회복지사]
"전화로 안내 차상위 계층.."

홍보도 미흡했지만 일부 평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비해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구임대 아파트와
CG1)임대주택 12평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196만원과 264만원 그리고
3만 9천원과 7만 7천원으로
임대 주택이 훨씬 비쌉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비싸요 부담되고.."

여기에 155가구 가운데
내년이나 2008년에 입주
가능한 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71가구나 돼
현실성도 떨어집니다.

[주거복지팀장]
"세입자가 나가면 연차적으로
시행...'

서민을 위한 선진주거 복지
정책이라는 저소득층 주택임대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