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용유지지원금'속빈 강정

김태우

2006년 01월 10일

이어서 TBC구미를 연결합니다.

김태우 지사장(네 구밉니다)

앵커)최근 구미공단
근로자 8명 가운데 1명이
회사 경영난 등으로
휴직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노동부구미고용안정센터는
지난해 구미 지역 근로자
만 2천9백여명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노동부가
근로자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휴업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VCR1=
[인터뷰] 최병철
노동청 구미고용안정센터장
-근로자 실직 막기위해 경영난으로 휴업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일정 임금 지원-

구미지역 전체 근로자가
구미공단 8만명을 포함해
8만5천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8명 가운데 1명 꼴로
휴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휴업한 구미지역
기업체에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모두 41억여원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1,
중소기업은 임금의 3/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180일까지
즉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앵커)고용 유지 지원금이
기업 경영 정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온전기는 지난해만 구미
전체 고용 유지 지원금 가운데
40%에 가까운 15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VCR 2
오리온전기는 이에앞서
지난 98년부터 휴업과 조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해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타내
지난 8년 동안 모두 59억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럼에도 오리온 전기는
지난해말 근로자 1300여명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지난해 고용 유지 지원금
1억8천만원을 지원받은 한국
전기초자도 지난해말 근로자
3백여명을 정리해고 했고
동국무역도 1억 6천만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아 냈지만
지난해초 3백여명의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근로자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어차피
문을 닫을 기업에 공적자금을
쏟아 붓듯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