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초선거 정당 공천 후유증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5년 12월 28일

우려됐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의회의의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와
본회의장 난입 사태 모두가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정당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되고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6월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하도록 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정치권이 금권선거를 배제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며
법안 의결을 강행했지만,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광역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기초의회에
다른 정파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분할해 이번
난입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하세헌/경북대 교수
"지역감정에 의지 싹쓸이
기본틀 마련"

일본과 유럽에서도
정당 공천이 가능하도록
제도는 돼 있지만 실제 공천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반대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해걸/의성군수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감안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후유증과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지방자치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TBC 임한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