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위증,무고 크게 늘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5년 12월 23일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증언하는 무고와 위증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와 거짓 증언을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인데 검찰과 법원이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CG1]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노점상 단속에 앙심을 품고
돈을 훔쳐 갔다며 공익요원을
허위로 고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이같은
허위 고소율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3.02%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9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친분 관계 때문이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4명에 불과했던 위증 사범이
올해는 지난달까지 145명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같은 거짓말 범죄의 증가는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잘못된 온정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태 대구지검 1차장 검사]
'사법 불신의 원인'

대구지검은 올들어 지금까지
무고 사범 219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하고, 위증 사범
158명을 적발해 21명을
구속했습니다.

법원도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클로징] 검찰은 공판중심주의로
갈수록 위증과 무고 사범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