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복지예산 땜질식 운영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5년 12월 10일

올해 부터 구,군의
일부 사회복지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부족해
다른 예산으로 떼우는 등
복지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부터 67개 사회복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
5년간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평균해 산출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의 85% 수준입니다.

지난달과 이달에
각 구,군청에서 복지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복지사업 예산은 55억원이었지만
지급일 열흘 전까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에서야
구,군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재원조정교부금에서
40억원을 빼내 부족한 예산을
매웠습니다.

[000-대구시 복지기획계장]
"신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 포함안돼 부족.."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구군청의 뒤늦은 대책
마련도 문제지만 중앙정부의
복지부문 예산 증액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복시 수요 증가 근본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

이와 함께 예산 부족을
미리 예상해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구군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지방이양 복지 사업이
사업 첫 해부터 예산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