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무분별한 민자 제동-진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5년 12월 10일

대구시의회가 상인-범물간 순환도로와 대구시립미술관 건립등 대구시가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업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대구시가 민간투자로 추진중인 상인-범물간 4차순환도로는 환경파괴 논란속에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토지보상비에
공사감리비까지 85억여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대구시립미술관은 아직 민간사업자와 건립을 위한 협약도 맺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내년
예산에 진입도로와 주차장 조성비등으로 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시의회가 두 사업의 신청예산을 모두삭감했습니다

예산운용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게 이윱니다

인터뷰 최문찬/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스탠딩: 이같은 민자사업은
국내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해
추진되는데 무리한 사업계획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작 서둘러 처리해야 할 사업이
뒤로 밀리는 일도 적지 않은데다
국고로 했을때 비용이 적게 들수
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
면밀하고 신중한 민자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