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어제 201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계획을 발표해 지방의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현재 과밀억제와
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수도권을 관리하는
체계를 2012년부터 폐지해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은 또 내년부터 3년동안 수도권에 산업단지 백81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도권 곳곳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공장과
대학설립 등의 규제를 선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계획안을 확정한 뒤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어서 지방 공장과 인력 유출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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