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규제완화 점입가경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2월 02일

잇단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은
이제 수도권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97년부터 시행중인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CG)수도권 집중 억제를
목표로 2011년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2차 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든다는 제3차
계획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은 낙후 지역과 노후
공단 등을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는 (CG)
정비발전지구로 개발하고 향후
3년 동안 산업단지 백81만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는 과밀 억제와
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으로
나눈 권역제를 폐지해 수도권
규제는 사실상 전면 해제됩니다

전화 - 건교부 사무관
행복도시등 입주시점

대기업과 첨단업종에 한정됐던
최근의 공장 규제 완화와 달리
이번 조치는 우수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져 와 당장 내년부터
전분야에서 지역 기업들의
이탈이 우려됩니다

인터뷰 - 대구상의 부장
유망기업 안오고 빠지고

정부는 2012년 이후 지방에도
혁신 도시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로는 수도권 규제 전면
해제로 다시 커지고 있는
공룡에 맞서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