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봇물터진 규제완화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5년 12월 01일

최근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봇물이 터진 격입니다

지방화 정책을 표방했던
참여 정부는 물론이고 수도권
표를 의식한 정치권까지
규제 완화 경쟁에 가세하면서
지방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싱크 - 노대통령/2003년
지방은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지금 지방은 2년전 밝힌
대통령의 의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cg)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과
외국계 기업의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 그리고 이틀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중에 택지와
관광지 규제완화,대학의 서울
이전 허용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나라당도 가세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51명은 오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cg)수도권 규제의 근간을
이뤄온 자연보전 구역제와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골잡니다

전화 - 김문수 의원
공장규제로 중국,베트남행 현실

수도권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해 지방을 돕겠다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공장들의 수도권행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뷰 - 김형기 교수
이제 지방과 수도권 대결국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 속에 지방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